초록아비292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11/5에 면접보고 11/27 합격통보 후 12/16부터 12/18까지 출근했습니다. 근무개시일이 12/16입니다.사업주가 말하는 해고사유는 기존 퇴사예정이었던 근무자가 다시 일을 할수 있게되어 그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것이 11/27~12/10까지 구인광고글을 5회나 게시하였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1/5에 제가 지원한 구인광고글-11/27~12/10 합격통보후 출근 전 그 사이 기간에 올라온 5회의 구인광고글-면접,첫출근,퇴사통보 3일에 사업주와 대화한 녹취본 (위 모든 내용이 녹음됨)여기서 질문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혹은 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때의 해고 사유 둘 다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근로계약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을 사업계약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반씩 내주던거를 제가 내야하니 4대보험료가 두배되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계약은 3.3%만 세금내는게 맞나요?사업주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려합니다. 월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3.3%만 내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처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국민연금을 내다가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원연금을 내게되면 근로자 국민연금이 합산되나요?학원 강사로 근로계약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임용 합격 후 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을 내게되면 이전에 낸 국민연금이 합산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경매 잔금납부~배당기일 사이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2024.6.19 : 잔금납부, 명도절차시작2024.7.19 : 배당기일7.19까지는 점유자가 훼손하면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7.20 이후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점유자에게 민사걸어서 받아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나요?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증여 받은지 15년이 넘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거 15년 전에 증여받은 돈이에요."라고 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주체 등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나요?2.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3. 위 질문이 맞다면 사업주가 출휴,육휴를 꺼리는 이유는 대체인력수급때문인건가요?
- 민사법률Q. 위법을 신고하지 마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개인과외를 진행중인데 저도 모르게 두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1. 사업장 미등록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위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두가지의 잘못을 학부모가 혹여나 신고한다면 전 지금까지 벌었던 금액의 50~7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학생들과 학부모가 과외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어도 제가 불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금의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계약서를 쓰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Q1. 위 상황에서 계약서를 하나 쓴다면 학부모가 그 계약서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Q2.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과외 현금영수증 가산세에 대하여2023.1부터 현재까지 과외중이며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오늘 사업자등록했고 2024년 5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 계획입니다.2023.1~2024.4 1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500만원정도) 현금영수증을 2024.5월 날짜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가산세라는게 5~10일이 지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그걸 세무서에서 알 길이 있나요? 손님이 신고하지않는이상? 참고) 오늘 세무서 가서 가산세 여쭤보니 소득세법 81조 9항 인쇄해서 주시는게 끝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