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명한퓨마1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층에서 떨어지는 새똥. 윗집에 배상 요청 가능할까요?아파트에 외부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장소가 있습니다.하지만 요즘 에어컨이 인버터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외기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죠.그래서 실외기 두는 곳이 좁아서 놓지 못하고 기존에 실외기 두는 곳 위의 발코니 난간대에 거치대를 도고 설치 하게 됩니다.이렇게 설치하면 기존에 실외기 두는 곳은 비어있고 새 실외기가 지붕이 됩니다.이곳이 바로 비둘기의 아주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집을 지어 알을 까고 악취도 진동하고 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각 가정마다 버드스파이크 같은 제품을 설치토록 권고 하고 있어 설치 했습니다.덕분에 저희집에는 집도 못 짓고 올라오지도 못하니 바로 아래 집은 실외기 위가 깨끗합니다.문제는 저희 윗 집인데요.버드 스파이크를 몇번 이야기 해도 전혀 미동도 없네요.덕분에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완전 비둘기똥 정화조입니다.윗집에서 떼거리로 앉아서 놀고 있으니 당연히 똥은 아래도 떨어지니 말이죠.아침에 창문을 열면 실외기 위에 비둘기 똥이 한가득, 악취도 한가득. 파리도 모여들고.윗집에 버드스파이크 설치를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는 제어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때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땐 한가하기도 해서회사에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적합한것으로 판단하고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선택적 근무제가 ① '주당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구하는 방법(이하 방법 ①) 과②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가 있는데,이번달 부터 ② 안에서 ① 안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이번 9월달은 30일 까지이고,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회사생활중 나의 의견과 조직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사회생활, 특히 회사생활 하다보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서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토론했지만 다수결이 되었든 그 부서의 장의 의견이이 되었든 결론이 정해지면 내가 100%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다른 부서와 협력사에게 설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거기서 나는 납득 못하겠으니 대표님(본부장님)이 가서 얘기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특히 그게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자괴감이 무척 큽니다.물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고요.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품 택배 오류로 인한 분쟁 문의약 3주 전에 아내가 미니 세탁기를 샀는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버리라고 하더군요.산 곳에 문의하니 환불해준다고 물건은 그냥 버리라고 하더군요.2-3주 지나서 아이패드를 샀다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어제 낮에 택배사에서 반품 물건 받으러 올테니 경비실에 맡기라고 했지만아내는 100만원 가까이 하는 걸 수시로 자리 비우는 경비에게 맡기기가 찜찜해서 들고 내려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택배기사가 와서 물어보니 아이패드가 아닌 세탁기 반품...제 경우는 다행이었지만 별 생각없이 아이패드를 내놔서 세탁기 반품으로 가져갔다면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결혼예정인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대금을 빌려주려 합니다.앞으로 신부될 사람 이름으로 청약 당첨되었어요.그런데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어요.즉, 제가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특별히 정하는 사항 중에는'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이런 말이 있던데요.그러면 저는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사실상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거든요. 상대방 명의로 입금을 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차용증을 쓰는것이죠.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회사에서 호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55세 남자입니다.누군가와 대립하고 경쟁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고 거절을 잘 못합니다.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온갖 궂은 일들이 모두 나와 내가 맡은 팀으로 떨어집니다.내가 힘든거야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업무를 거절하거나 한다면 이 나이에 나가서 다른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두려움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학원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주 5일 (월수목금토), 하루 5시간씩 근무합니다.추석연휴중 금요일과 월요일에도 근무할것을 요청받았지만 고향 방문을 위해 월요일에만 근무했습니다.이 경우 월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는지요?그리고 지난주는 3일만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토요일 포함 주 5일. 5시에서 10시까지인데10시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포함하여 받기는 하는데,저녁 늦은 시간에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1년 계약 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사정이 있어서 새로 산 집을 전세로 주면서 1년 계약을 했고, 6개월 전에 입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는 입장을 바꾸어 2년동안 거주하겠다고 합니다.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이런 경우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1년간 집을 비워 두어야 하는 건가요?
- 한의학의료상담Q. 밤에 잠을 계속해서 못자고 자꾸 깹니다밤에 잠을 계속해서 못자고 자꾸 깹니다.그러다 보니 잠의 질도 떨어지고 피곤이 자꾸 쌓이네요.병원을 가도 시통한 답이 안나오는데,한방으로 잠을 잘 잘수 있도록 처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