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빌정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시간 이동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 + 산재 처리도되나요?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
-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Q. 버그내순례길 솔뫼성지에서출발후버그내순례길 시작인 솔뫼성지에서 신리성지까지도착한다음에 다시 솔뫼성지로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택시가다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이전회사 퇴사일은 4월16일이어서 4월 17일 상실처리가되었고 4월17일날 현재회사 취득일로 잡혀도 2중취득이아닌건가요? 즉,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같아도 상관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전회사 4대보험 상실 일자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4월 18일자로 4대보험 상실일로 나와있고 저는 현재 회사에 4월 17일날 입사를 해서고용보험 2중 취득이 되어버렸습니다.이전회사에 상실일을 17일 전인 16 일이나 15일 등으로 변경요청 했지만 바꿔 줄수 없다고 하는데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신청 하여 바꾸게 되면 이전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
- 산업재해고용·노동Q. 30인 이상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청소노동자 관련문의안녕하세요 31명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아침 06시부터 09시까지 월~금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없어 만 70세가 되도록 현재 고용 중입니다. 고용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생산 쪽 관리 인원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노동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보호장비를 드려도 사용 안 하시고 나이도 있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산재가 발생할 이슈가 크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을 제외하고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계속 고용을 지속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업 사업장이지만 청소노동자가 산재 발생 시 과실책임은 역시 회사가 지게되는거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매입임대 처음입주 후 입주민자체적으로 동대표 선출시 법적타당성 및 문제저이궁금합니다.LH매입임대 신축빌라입니다. 총112세대 이고 8층건물입니다.1~6층은 다세대? 또는 다가구로되어있고 7~8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된 건물입니다.112세대 모두 LH임대주택거주자로서 실소유는 전부LH 소유이고 관리사무소는 LH에서 용역 및 위탁 을 맡긴 업체가 따로있습니다.궁금한 점은 1.첫 입주민들이 입주민자체적으로 동대표 선출시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건가요?예를들면 쓰레기 처리문제등 LH에서 지정한 배출장소 외에 다른곳으로 이전등2.LH에서 내는 관리비 외에 입주자대표회라고 따로 돈을 걷는건 불법아닌가요?3. 공동주택관리법등 이런사항에대해 입대위가 구성되는거가체가 타당한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 입대위가 구성되는걸 저지할 방법이있을까요?또는 타당한그건가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법 관련한 행정해석 및 유권해석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있나요 ?노동의 경우 이레이버라는 사이트에서 판례 및 행정해석등을 찾을 수 있는데 세법은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없을까요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오타 수정 후 재 질문)안녕하세요 32인 반도체 제조업 입니다.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08:30~17:30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연장근로 한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 출장 시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나요 ?3. 현재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비를 추가 지급 하게 되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부분도 상계가 되나요?4. 상계가 안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만큼의 일비 지급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5.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는 사내 하이웍스 출퇴근 GPS 앱을 사용하여 근거 삼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6. 일비에 대한 원칙이 있을까요? (법, 해석 등)7. 포괄 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 근로계약서 안에 산입되어 있으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즉, 사내에서 연장근로에는 수당지급을 하고있으며 관례상 출장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에는 GPS 앱 활용한 근로 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또는 포괄 임금 이상 근무한 것만 고지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안녕하세요 32인 반도체 제조업 입니다.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08:30~17:30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연장근로 한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 출장 시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나요 ?3. 현재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비를 여기서 추가 지금 하게 되면추가 지급 하게 되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연장근로에 대한부분도 상계가 되나요?4. 상계가 안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만큼의 일비 지급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5.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는 사내 아이웍스 출퇴근 GPS 앱을 사용하여 근거 삼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6. 일비에 대한 원칙이 있을까요? (법, 해석 등)7. 포괄 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 근로계약서 안에 산입되어 있으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즉, 사내에서 연장근로에는 수당지급 관례상 출장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GPS 앱 활용한 근로 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또는 포괄 임금 이상 근무한 것만 고지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원중에 일용직분들 4대보험 관련 문의일용직으로 정기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서 쓰시는분들이있습니다. 2명이고 59년생 61 년생입니다. 이분들이 1달에 1주일정도 약 4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원하셔서 건강보험만 2022년 10월 6일자로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요 1. 이분들은 추후 노무이슈나 사고 발생시 정규근로자로 판단하나요 ? 2. 추후 문제될 수 있을만한 점이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