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부모님, 첫째 언니, 둘째 오빠, 셋째 본인(지인)의 가족 구성원일 경우,- 첫째 언니 : 남편, 딸 2인- 둘째 오빠 : 와이프, 딸 2인- 셋째 본인(지인) : 아들 3인일...상기의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재산 상속전에 첫째 언니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정수기, 손소독제 등 관리업을 위한 사업자 등이 별도로 있는건가요??현재 위생업 허가증을 발급받고,청소, 방역, 소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최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정수기 및 손소독제, 화장실 내 방향제 자동분사기 등의 관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왔는데,혹시 상기의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상 별도로 업종을 추가해야 되거나 관련한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ISMS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해당 거래소는 바로 매매가 중지되고,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유예기간을 제공해 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유예기간 없이 매매가 중지된다고 한다면,현금화한 금액을 출금하는 건 차치하더라도,만약 매매가 중지되어 코인을 타 거래소로 이동을 해야하는데, 해당 코인이 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코인 입출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그로 인한 피해는 그냥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상자산의 매매차손(손해)일 경우에도 과세가 확정인가요??주식의 경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부합산 기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체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고,또한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득)일 경우에 과세되고, 매매차손(손해)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에는,차년도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상자산의 경우는 매매차익이나 매매차손이나 상관없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내부거래 수익금을 임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주식거래 등)에서 내부직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 상황을,그 기업의 임원(회장, 대표 이하 임원)이 알게 되어, 내부거래 수익금을 그 임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아 처리를 해 버렸다고 한다면,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부과된 벌금을 일시납부 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분납을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수급자이거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등 7~8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상기 7~8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인일 경우,무조건 일시납을 할 수 밖에 없는지,아니면 혹시 분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강제퇴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를 받았다면,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퇴사 시키고자 할 경우,관련법상 강제퇴사에 문제가 없는건가요??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에는 면허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음주운전에 대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배우자가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면허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왔다면,법률적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 경우와 같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 생활꿀팁생활Q. 주유를 하고 주유구캡을 닫지 않은 상황에서 물이 들어가 혼합되었을 경우 가장 빠른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주유캡을 닫는걸 깜박하고 운행을 하였습니다.주유캡은 다행스럽게도 뒷짐칸에서 찾았는데,운행 중 상당량의 비가 왔었는데, 주유구로 빗물이 들어가 혼합이 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이럴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1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21년 최저임금 인상(예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현재 법인사업체로써 **공사에서 개보수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건설업)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현장근로자를 필요한 경우 수급받아 현장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아래의 예시와 같을 경우,저희 법인의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3명의 일용근로자가 주5일을 근로하였다면,(현재 1명은 일급 21만원, 1명은 일급 16만원, 1명은 일급 13만원을 주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상기 3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사진출처 : 박현웅노무사의 인사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