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기준 근무시간은?

Question

8개월 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되었으나 실업급여 조건에서 일주일 정도 모자라서 일용직으로 이 기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한액 산정시 일용직 일주일로 계산하는게 아닌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건가요?

주3일 일8시간 근무인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는지 궁금하며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주5일 근무시에도 하한액이 절반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시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치 일용직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최종 퇴직일(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평균임금 계산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을 역산하게 되므로, 일주일간의 일용직 수입과 그 직전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가 합산되어 평균치가 나옵니다.

​2. 주 3일,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이 절반(50%)으로 깎이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 3일 일했으니 하한액도 3/5이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당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1일)에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

• ​하한액 비례 적용의 기준: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만 받지만, 질문자님은 '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

​따라서 주 3일만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액 없이 8시간 기준 하한액(100%)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뿐, 하루당 받는 금액(하한액) 자체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주 5일을 일하시든 주 3일을 일하시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무조건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를 채워 요건을 갖춘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한액은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무조건 절반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