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500만원 돈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3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지인이 힘들다 그래서
바로 갚는 조건으로 500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힘들다고 매달 몇만원씩 보내는데
지금은 350정도 남았습니다 .
이게 약 올리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 하려고하니
매달 조금씩 갚아주는게 갚아줄 의향이 있다고 보고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
이거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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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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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고 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해왔고 계속하여 변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