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뒤늦게 진단서 끊어도 참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도 12월 사건을 형사소송하고 이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해서 상대방한테 송달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진단서를 끊어서 증거서류로 제출해도 충분히 참작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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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피해 당시를 입증해준다고 보기 어려워 참작이 되더라도 유의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참작이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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