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목적으로 거짓을 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거짓으로 재산을 탐하여 거짓으로 답변서라던지.자술서를 쓴다면 이게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집을 구매하는데.전혀 도움을 안줬는데.자기가 다한거처럼 진술을 한다면 이게 사실이 아닐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