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소리지려 욕하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길가면서 계속 술취한것마냥 둘이서 소리지르면서 큰소리로 욕하고 바닥에 물건 차고 하는데 신고나 아니면 경찰에 연락해두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며

경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