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갑자기 소리지르는 경우

Question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 상대가 큰소리로 소리를 지른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욕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고성방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바능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를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누군가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