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시 가상자산도 자산 산정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공분양(지분적립형 포함) 자산 산정 시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i도 서로 다른 답변을 하네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모든 청약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예금, 주식, 적금, 펀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상 자산에 대한 포함 여부는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이 아니고, 소득 및 재산 조회 시스템에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이라도 유형별 자산포함기준이 다르기에 별도 확인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 예적금 및 주식등의 보유금액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에 차이기 큰데, 실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자산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물론 향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정책변화나 관련 법률 개정이 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포함이 될수는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자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산 신고 항목에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을 점점 금융자산으로 보려는 흐름입니다

일부 공공임대/복지에서는 가상자산 포함 검토 사례가 있고 과세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분양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보게 되는데 특히 자산 기준중에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정보를 보고 조회를 하게 되는데 대상으로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연금, 보험 및 수익증권등을 조회를 해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가상 자산은 자산 산정 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공공분양 청약 시 가상자산은 자산 산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