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전액부담 후 민사소송비용 및 승소경우 근로자의 피해?

Question

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청에 대한 민원을 받고 나중에 전액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반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입금받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과 기간, 그리고 승소하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기간은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330만원에서 난이도에 따라 조율이 되며, 근로자는 패소시 판결문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