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어제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술취했는지 저한테욕을 해씁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