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자리를 변경해주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가족이 사업을 한다고 도와달라해서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수년간 돈도 받지 않았고 무보수대표자증명서도 있어요

대표자리를 변경하라고 요청했으며, 인감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변경하겠다고 말만하고 변경하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표자리를 그만 둘 방법이 있거나

인감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Answer 1

본인이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위 도장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