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밭에 위쪽 밭에서 물 고랑을 내에 아래 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위쪽 밭 물고랑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밭에서 감나무 나 야채를 키우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온 탓에 위쪽 밭 주인이 포크레인으로 물고랑을 팠습니다. 근데 그 물고랑이 저희 아버지 밭으로 바로 내려 가게 끔 되어 있어 피해를 봤습니다.

밭에 있는 흙이 많이 쓸려 없어지고 비만 오면 흙이 계속 유실 되고 있어 저희 아버지가 위쪽 밭에 가서 주인 허락 없이 물고랑을 평평하게 만들어 피해를 최소하 할려 하기에 제가 주인 허락 없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주인이 다른 지역 사람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위쪽 밭 주인 허락 없이 물고랑을 평평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함부로 허락없이 변경을 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절차에 따라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