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자꾸 욕 한다 머한다 뭐라뭐라 하길래 "제가 너네엄마 병신이랬어요?" "제가 너네아빠 없다그랬어요?" 이랬는데 이것두 통매음 고소 된다고 거들먹 거려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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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네엄마 병신이랬어요?" "제가 너네아빠 없다그랬어요?" 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