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있어 음주단속 대기중 도망치면 법적 문제 있나요?(비음주상태)

Question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이 길게 대기중 급한일이 있어 그냥 회차해서 갈 경우 법적 문제 있나요?

단속 대기중이기 때문에 아직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음주단속 중이라는 공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면 불법 유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받을지언정, 공무집행방해 등 법규에는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급한 사정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기도 전에 도주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 순찰차를 타고 추적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피해 도망간다면 음주단속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도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