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이 길게 대기중 급한일이 있어 그냥 회차해서 갈 경우 법적 문제 있나요?
단속 대기중이기 때문에 아직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음주단속 중이라는 공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면 불법 유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받을지언정, 공무집행방해 등 법규에는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급한 사정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기도 전에 도주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 순찰차를 타고 추적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피해 도망간다면 음주단속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도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