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느데요~ 그런데 그 지갑에 카드가 있어 누군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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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문제되고 이외에도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