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이혼소송 에서는 판사의말이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도 필요없고 검사
이혼전문변호사도 필요가
없데요
판사가 지맘대로 결정해서
이혼시키고 싶은 부부
이혼안시켜도 되는 부부
따로 분리하고
지맘대로 이혼시키고 싶으면
이혼시키고
지맘대로 이혼안시키고
싶음 이혼안시켜서
몇년이상 걸
린데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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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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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를 위반해서 판단할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취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통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 피고 당사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절차도 여러번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리와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의 말이 법이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원님재판하듯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없습니다. 따라서 위 전제는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