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미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서 문의하고 예약하고나서 바로 취소하고 안갔습니다. 전화내역이랑 문자내역만 있고요,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금전적인게 오고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약했다가 취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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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하고 취소한 것 만으로는 성매매 미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예약을 하고 취소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