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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게임이 끝나고
귓말로 누가 저에게
니 면상이 더 위험함
니 얼굴이 TV에 나오면 전쟁남
평생 가면 쓰고 살아라
라는데 무슨죄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귓말이라면 일대일 발언에 해당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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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대로 한 말이라면 해당 말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