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재판 경과 확인하기

Question

촉법소년 절도 피해자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번호와 가해자 이름 그리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송치하였다는 내용은 받았는데요

경찰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와 다른지 조회가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진행상황을 알려면, 경찰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22푸00000"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사건번호는 법원의 번호와는 다른 것이므로 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사건번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절차진행과정이나 처분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