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판 조회 확인하기

Question

촉법소년에게 절도사건을 당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담당 형사분께 사건번호를 받아 조회를 하려 했으나 이름을 알지 못하여 법원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해당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하시는 방법 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해서 사실조회, 문서 송부촉탁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아니면 법원에 열람신청 등을 해보실 수도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