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조금전 뉴스 하단 자막??보니 성범죄자 초등학교 500m 접근 제한 제시카법 이렇게 나온던데??? 제시카법??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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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률안의 정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