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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업무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중요한 통화들을 녹음 할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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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