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률(?), 위임 근거 법률(?) 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 뷰탁드려요

Question

고3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인데요.

내용 이해가 잘 안가서요. 빨간펜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근거 법률, 위임 근거 법률 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고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예시를 들어 설명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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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거법률이나 위임근거법률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며,

어떤 법이 모든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규정할 사항의 일부는 하위 규범(명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법을 위임근거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근거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규범(명령)이 제정되는데, 이때 위임근거법률에는 어떤어떤 사항을 위임한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