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차피 징역 가는데 왜 돈을 돌려줘야되냐고 나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이 전에 2/10까지 변제해준다고 말하긴했는데
어제 말하는걸 보면 돈을 돌려줘야된다는것을 알고있지만 차피 징역 가는데
굳이 돌려줘야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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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상대의 엄벌을 구하시고,
유죄처분 또는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