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차피 징역 가는데 왜 돈을 돌려줘야되냐고 나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사기꾼이 전에 2/10까지 변제해준다고 말하긴했는데

어제 말하는걸 보면 돈을 돌려줘야된다는것을 알고있지만 차피 징역 가는데

굳이 돌려줘야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상대의 엄벌을 구하시고,

유죄처분 또는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