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국회나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고 제정이 완료됐을 때,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두잖아요.

그 유예기간에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 등은 온전히 법률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유예, 계도 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위반시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법률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에 그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따릅니다.

즉,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하니 아직 시행전이라면 시행전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시행일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6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