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걸릴확룔과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때 불법 음란물 시청이 걸릴확롤이 어는정도 인가요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걸릴확룔과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때 불법 음란물 시청이 걸릴확롤이 어는정도 인가요 그런데 시청은 걸릴확룔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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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릴확률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것이 없어 유미의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N번방 사례를 보면, 하나의 사이트가 걸리면 연쇄적으로 소지, 시청행위자에 대한 기록도 수사과정에서 나와 줄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로 말씀하시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청물이 아닌 일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시청죄에 대하여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이를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IP를 추적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