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4년 3월 16일에 중고나라에서 정품이 맞는지 문의 후 레고를 구매하였습니다.

(레고는 조립된 제품과 사람모양의 미니 피규어가 한 구성입니다.)

수령 후 제품에 미니피규어가 모두 가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정품이면 그 가격에 팔겠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전 -----

판매자 : 네, 안녕하세요. 구매하시나요?

구매자 : 네ㅎ 정품 맞죠? 정품 맞으면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네~

구매자 :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그 구성이 아니고 구색 맞춘건데 괜찮으신가요?

(판매 사진에 미니피규어의 부품이 없거나 다른 구성으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정품이면 문제가 없기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 : 네, 계좌부탁드립니다.

----- 수령 후 -----

구매자 : 판매자님, 물건 잘 받았습니다만 미니피규어가 전부다 가품이네요. 죄송하지만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구색맞춘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는 정품 맞구요.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매자 : 정품에다가 구색 맞춘다는게 가품이라는 의미일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품이 맞는지 분명히 문의드렸구요.

미니 피규어가 가품이었으면 가품이라고 말하셨어야 합니다.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판매하셨습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저는 기체를 판거구요. 피규어 정품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재확인 하셨어야죠,

(판매사진에는 기체와 미니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하나에 몇만원 호가하는거 아시잖아요.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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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레고의 미니피규어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다소 모호하게 말한 건 있지만 미니 피규어가 정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어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환불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에 따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하여 환불대금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