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동산경매 거래

Question

제목 그대로 공익 복무중에 부동산경매로 아파트 대출끼고 입찰해서 판매 수익내도 괜찮나요? 임장은 연차를 쓰거나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