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리모델링 철거 시작한 첫날 자재 상승으로 미리 구입해두려고 한다고 중도금을 미리 부탁해서

주었는데 5.11일 착공일까지 철거(일부 남김)와 거실과 주방 타공(일부 남김)정도가

전부입니다

공사한 사진 한장도 없었고 계속 한다고만

하다가 착공일을 넘겼고, 계약 금액안에

누락된 내용들 견적서는 준다고만 하고

주지않았고, 공정표도 주지 않았고, 변경할 계약서안에 누락된 내용들 견적서에 적고, 지연 보상금, 6.2일까지 착공 안될시 전액 환불과 원상 복구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 변경하기로 했으나 날마다 미루었고

작업도 전혀 된것이 없었습니다

5.18일 사전에 확인하겠다고 미리

공정표, 견적서,계약서를 오늘까지 보내지

않으면 준비를 안했던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일에 만나고 작업도 하기로 했고 안오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는데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거실 확장비까지 이체한 금액은 다른 곳 대납으로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5.20일 해지와 환불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왔고(명함 주소),

숨고 플랫폼에서도 정책위반으로 정지되어

있었고, 네이버에 피해자들 카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일전에는 부산 MBC 방송에 이 시공업체에 피해자들이 방송된것을 유튜브에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공사 대금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점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명함상 주소가 불분명하고 플랫폼 이용이 정지된 상태라면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공사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경찰 고소 시에는 확인하신 방송 자료나 카페 내의 다른 피해 정황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실제 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차분히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때는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피해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혀 이행된 바가 없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기 사건으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