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런 경우 전세계약 몇년 가능한가요?
1. 전세로 살고있는곳에 우편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주거대책 수립위한 공고문"이라고 우편이 왔는데요.
등본 초본 주거이전 신청비등 구비서류 재출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재개발 진행 확정단계인가요?
2. 현재 2년단위로 계속 살다가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입니다.
재개발확정되면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갈까 생각중이였는데, 집주인이 현재 바뀔 모양입니다.
그럼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2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주거대출 수립위한 공고문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단계에 포함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더라도 실제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전까지는 빨라도 2년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단계는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로 재개발은 확정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전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즉, 이주가 확정되지 않았기 떄문에 현재상태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점에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등을 이유로 거절할 경우 퇴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이제 재개발 설계, 이주대책, 분양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단계 이므로 거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도 이주보상비가 집행이 되고, 또한 철거 이전에 임대인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경우 거주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주거대책 수립 공고는 법적으로 재개발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주거이전비(이주비)를 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아직 바로 이사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곧 이주 및 보상을 전제로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년 3월 전세 갱신 시점에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1. 전세로 살고있는곳에 우편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주거대책 수립위한 공고문"이라고 우편이 왔는데요.
등본 초본 주거이전 신청비등 구비서류 재출해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재개발 진행 확정단계인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단계 중 사업시행인가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 인가단계로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2년단위로 계속 살다가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입니다.
재개발확정되면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갈까 생각중이였는데, 집주인이 현재 바뀔 모양입니다.
그럼 내년 3월 전세 갱신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2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 현재 재개발사업이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은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진행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보다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법률에 따라 재개발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전세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시마다 전세금 인상율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내년 3월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없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우편으로 받으신 내용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으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 최종 인가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2년간 계약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