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현장에서 현수막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인가요?
회사에서 홍보이벤트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행인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현수막에 파묻혀 넘어지셨어요.
담당자가 사과도 하고, 병원비 등 배상도 하려는데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살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친 것에 행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그 과실이 명확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