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시 퇴직금 정산 문의

Question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촉탁직계약 이후 근무하다가 실제 퇴사할때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이전 기간+촉탁직기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그 월급으로 정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급에 변동이 없거나 더 많아진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년 퇴직시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새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도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