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 뜯어서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택배 상 주소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는데 택배 기사님의 실수로 다른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뜯어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타인의 물품을 사용, 취득할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