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장난치는 초등학생 처벌할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Question

민식이법 제정이후에 학교앞에서 초등학생들의 고의적인 사고 유도 및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누가봐도 고의적인 사고인데 처벌이나 무죄를 인정받고 싶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는바, 사고전후과정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주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화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사고 유도 또는 장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등학생들의 고의적 사고 유도 행위 내지 사고를 유발한 과실행위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동승자의 목격자 진술 역시 유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