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민식이법 개정이후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자동차에 박으려고 달려드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법을 일부러 악용하는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없기에 운전자가 조심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형사법이 아니면 민사쪽으로라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학생 본인이 아니면 그 부모님이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사고를 유발 하여 차량의 손상이 있을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학생 부모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동 보호 구역에서 30킬로 미만의 속도 준수 없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이른바 민식이 법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태만이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고의로 달려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고소를 실제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