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커뮤니티 익명도 신고할수 있나요?
어느정도 정보가 유출이 되어야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제가 잘못한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어떤 동아리에 ㅇㅇ학과 몇학번이라면서 제 신상을 노출합니다. 비난하는건 참을 수 있는데 저의 신상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싶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일단 학과와 학번만으로 저라는걸 특정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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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될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상을 노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셔야 합니다.
~학과 몇학번 누구라는 것이 공개되어 신상이 특정된다고 하신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인지를 좀 더 정확히 사안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