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정보가 유출이 되어야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제가 잘못한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어떤 동아리에 ㅇㅇ학과 몇학번이라면서 제 신상을 노출합니다. 비난하는건 참을 수 있는데 저의 신상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싶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일단 학과와 학번만으로 저라는걸 특정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될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상을 노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셔야 합니다.
~학과 몇학번 누구라는 것이 공개되어 신상이 특정된다고 하신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인지를 좀 더 정확히 사안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