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나의 반려견을 위협하는 상대 반려견 제압시에

Question

나와 나의 반려견을 위협하는 상대 반려견 제압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나 혹은 지인, 반려견을 물었다는 가정하에 상대 반려견 제압 과정중에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단되기 보다 구체적으로 물게 된 경위나 정도, 상황의 급박성이나 위험성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잉방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고의 또는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물린 걸 막고자 하였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