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적 방해로 피해를 입없을때 손해배상.처벌 받을수있을까요?
a사람의 통장에 b.c 라는사람이 어찌하다 보니 돈을 넣게되었습니다 근데 그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b라는사람이 a라는사람의 통장을 강제적으로 갖고있는상태입니다
후에 b 라는사람이 자신은 건달이고 자신것을 다 찾은후 찾으라고 해서 기다린후 c의 사람이 나머지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 못찾게 방해를 하며 a라는사람을 온갖 협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a와b 친구. b 와c 직장지인
b라는사람이 d라는사람과 문제가 생겨 b사람을 d사람이 불법 저지른것을 고소하면서 a도 함께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b는지금 구속시점에 이른상태중
b사람이 a 사람에게 보복심을 가지고 그러는것인지.
a는 계속 해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c 사람은 금융사 금전을 값지못해 신용이하락 상태이고 연체자로 등록될 위기 .카드사로 부터 집은 압류에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b를 고소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b가 모든 행위를 자신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압으로 통제하고 있는바, b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