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연루 의심이 가면 검사는 시체 부검을 유족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나요?
범죄 연루 의심이 가면 검사는 시체 부검을 유족의사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나요?
범죄 의심만으로도 그게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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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검에 있어서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요건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