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의 채팅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그 조건더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욕을 하고 인신모독적인 말을 하는데
그냥 냅둘 수 밖에 없나요...??
다른 죄로 신고 못하나요?
성적인 말이면 통매음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라
게임 못하는건 니네 가족 유전이냐.
똥파리 유전자네.
니가 잘못한 건 없다 니 부모가 잘못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이외에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욕이나 인식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다른 범죄로 적용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