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수험서를 사서 스캔한 다음에
스캔파일을 서로 교환하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걸리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텐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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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책 소유자가 자신이 활용하기위해 스캔하는건 괜찮지만, 스캔해서 파일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인 수험서를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여 파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햄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