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법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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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