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Question

상가 건물 공매 나와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종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탁사에 문의해보니 신탁사에서 동의서 찍어준 무상임차인 한곳이 일부 호수 점유 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아있던데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명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무상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조사할때 스스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경매,공매시 대항력이 부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집행관 현황조사시에 임대차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명시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