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있는 30대입니다.
다른 빚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약했던 은행을 연장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보증금을 반납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천만원의 전세집에 90%를 은행돈을 빌렸었습니다.
계약했던 집은 24년 5월에 경매로 넘어가게되었고, 배당금으로 80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다른 빚 갚는데 사용되었었습니다.
시간도 1년 가까이 지나버리고, 현재 직장도 그만둔 상태인데
다시 이제 일 아르바이트부터해서 시작하면서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시간하신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