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합의를 했는데 목소리가 피해자랑 좀 다른거 같은데 이런경우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전화로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데 목소리가 제가 알고 있는거랑 조금 다른거든요 긴가민가한데요 근데 당사자 맞냐고 물을 때는 맞다고 했어요 이경우 합의 효력이 있나요?다른사람이었으면 어찌 되나요? 합의금은 받아 가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피해자를 사칭해 돈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