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실제 사고 현장과 상황, 여러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 그 과실비율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위 사안에서 일부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바로 몇대몇이라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