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 채팅 통매음성립 가능할까요?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입에 담지못할 욕을 듣고 제목 그대로 성립 가능할까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고 다소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애매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